[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주의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
운전자, 제한 속도 등 위반 시 강력 처벌

강민우 기자 승인 2020.03.24 17:16 | 최종 수정 2020.04.01 11:06 의견 0
ⓒ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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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우 기자] 내일(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중처벌을 받는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이다.

정부 지난 1월에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2020년도 이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한다.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오는 6월부터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만 신고 대상에 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3배(12만원)로 하반기 중 상향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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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적극 도입(5개 시?도, 190개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Walking-school bus)을 상반기 서울?부산?인천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에서 실행해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또한 개선한다. 오는 2022년까지 총 2,060억원을 투자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방호 울타리 등 시설?장비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스쿨존에서 운전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시설 확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학교 내에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368개 학교(유 336개교, 초 1,901개교, 중1,220개교 등)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타는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의무를 강화해 경찰청을 주관으로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교육부는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행위인 일시 정지,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등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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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운행은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하면서 어린이의 돌발행동에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운전자는 각별하게 주위를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의 각별한 협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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