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N번방 사건' 더는 안된다…아동·청소년 성매수 91%↑ SNS에서 발생

아동·청소년 성매수 91.% SNS에서 발생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사회 경각심 커져
미성년자 성범죄 엄중 대응 필요

김은정 기자 승인 2020.03.19 12:28 | 최종 수정 2020.03.19 14:58 의견 0
ⓒ KBS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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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지난 2월 'N번방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사진·동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SNS) 단체방에서 판매한 일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N번방 사건 관계자 14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N번방 사건' 핵심인물은 '박사'로 불리는 조 모씨다. 경찰은 조 모씨 외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9일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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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연 나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219명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에 따른 결과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017년(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그 가운데 성매매 범죄자는 438명으로 2017년(589명)에 비해 25.6% 줄었다. 성매수 알 알선 범죄의 91.4%는 쪽지창(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스마트폰 등 SNS를 통한 성매수는 2014년 46.1%에서 2015년(68.6%), 2016년(82.2%), 2017년(85.5%) 그리고 2018년 91.4%로 급증했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29.7%가 유인 혹은 권유로 이뤄졌다. 그 외 폭행·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성매수 대가는 대부분 금전(82.3%)이다. 구체적인 금전적 대가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51.7%로 가장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평균연령은 36.6세다. 연령대별로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다.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연령은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죄자의 28.2%는 무직이었다. 그 외에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일으켰다.

3,859명의 피해자 가운데 여자 아동?청소년이 3,646명(94.5%)에 달했다. 남자 아동·청소년은 200명(5.2%)이었지만, 지난해(136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다. 그 가운데 16세 이상 피해자가 절반에 가까운 44.1%(1,701명)를 차지했다. 또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와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6.5세와 15.6세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강간 (14.5세),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1세), 아동성학대 범죄(12.5세)의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충격을 줬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2,431명으로 1년 전(2,260명) 보다 7.4% 늘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도 350명으로 전년 대비(346명) 1.0% 증가했다.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촬영은 75.3%에 달했다.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 통신매체이용음란(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14개월), 성매수(17개월) 순으로 징역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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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26.3%가 집에서 발생했다.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도 23.8%나 차지했다.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시설(21.9%)과 호텔, 여관, 펜션 등 숙박업소(7.0%)에서도 범죄가 일어났다. 강제추행은 야외·거리·산야·대중교통(27.6%) 등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밤 9시부터 새벽 시간대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제추행은 오후 시간대의 발생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 43.5%, 가족·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이 41.3%로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족 및 친척도 13.1%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친부의 비율이 4.6%,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도 3.5%나 된다.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안전지대도 안전한 사람도 없다.

특히 강간범죄의 경우 가족·친척 제외 아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52.7%를 차지한다. 가족 및 친척이 23.7%, 전혀 모르는 사람 20.3%의 순이다. 강간범죄에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경우는 76.4%에 달한다.

또 강제추행의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1.2%지만, 가족·친족 외 아는 사람이 37.5%나 된다. 그중 선생님이 14.7%로 높은 편이며 이웃이나 잘 알고 지내던 사람 5.5%, 직장상사·고용주·직장동료·업무관계도 4.6%를 차지한다. 가족 및 친척은 9.5%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1항에 근거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15조 죄 및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제2호의 죄 등에 따라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등록 아동청소년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383명(11.9%)이다. 성폭력 범행이 1회에 그친 경우가 76.0%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23.9%로 나타났다. 

여성 아동과 청소년는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집, 학교마저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가 된 이상, 더욱 철저하고 확실한 처벌로 성범죄를 막아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영상물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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