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Check!] 양육비 이행금액, 5년 전보다 10배 상승…이행건수도 4배 증가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이행금액 10배↑
신청 가구 94.4% 이혼 부모
성별 무관, 외국인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可

김은정 기자 승인 2020.03.23 19:26 | 최종 수정 2020.04.01 11:23 의견 0
ⓒ 채널A 웹드라마 '양육비이행관리원'
ⓒ 채널A 웹드라마 '양육비이행관리원'

[김은정 기자] 지난 2011년 이혼한 A씨(여성)는 이혼 당시 재판에서 16세와 14세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심판청구로 2016년 11월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 1,500만원과 늦어진 손해금으로 1인당 월 4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재산명시 신청, 이행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예금채권 압류 등 지속적인 추심 노력을 하여 총 4천646만5,910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가 4배, 이행금액이 10배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5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 여가부
ⓒ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2015년 3월 25일 설치 후 지난 12월 말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 건수는 총 5,715건, 이행금액은 666억 원이다. 2015년 514건이었던 이행건수는 2016년 1,044건, 2017년 1,018건, 2018년 1,146건, 그리고 지난해 1,99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양육비 이행금액은 설립 첫해 25억 원에서 시작해, 2017년 142억 원, 2019년 26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91.1%가  전화상담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상담(6.8%)과 방문상담(2.1%)의 비율은 낮았다. 

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인 '양육비 이행률(누적기준)'은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 2018년 32.3%, 2019년 35.6%로 해마다 늘었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14.6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2만 건에 달했다.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2세로 이혼한 부모가 94.4%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51.6%)다.

지금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과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부모에 대한 교육 등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5년간 총 6억7백만 원, 660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지원이 이뤄졌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면접교섭 참여 인원은 2016년 190명, 2017년(286명), 2018년(393명), 2019년(486명)으로 해를 거듭하며 늘었다.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과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9월 28일 시행)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 지원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추가 개정으로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면접교섭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운영하던 면접교섭서비스를 올해부터는 부산, 전주, 안산, 제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양육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면접교섭서비스 강화, 비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에 언급된 A씨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담당자는 직접 A씨의 근무지에 찾아갔고 고용주의 도움을 얻어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또 재판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학교 수업과 문화를 낯설어하는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을 위해 제작한 교육 콘텐츠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왔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서툰 외국인은 물론 성별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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