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 Check!]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 미취업 청년의 날개 '청년수당'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서울 청년수당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 높이고 사회신뢰도 회복
코로나19 민생문제 해결 기대

김은정 기자 승인 2020.03.24 11:52 | 최종 수정 2020.04.01 11:19 의견 0
ⓒ 서울시

[김은정 기자] "6개월 만에 인생이 바뀌었다. 걱정은 희망으로 바뀌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눈을 떴을 때나 감았을 때나 앞이 캄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5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고, 다시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끔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을 받은 한 청년들의 에세이 일부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청년수당은 매년 미취업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 진행한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및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총 2만1,000여 명이다. 

2018년 참여자 추적조사 결과, 취업 혹은 창업한 사람의 비율은 46.3%로 절반에 가깝다. 그 외에는 현재 구직 중(31.2%)이거나 진로를 고민(9.5%)하고 있었다. 취·창업자 중 정규직은 72.7%에 달했다. 무기계약직은 6.1%로 비정규임금 노동자 비율인 15.3%보다 높았다.

청년 활력 프로그램의 경우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26.2%로 가장 높았다. 주거·노동·금융 등 청년생활 상담지원 프로그램이 25.1%로 그 뒤를 따랐고, 멘토링(15.8%) 등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만큼이나 개인적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 실시한 청년수당 참여군과 미참여군 간 비교조사를 살펴보면, 청년수당 참여자가 미참여군보다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적극적 취업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수당 참여군은 사회신뢰도(0.12p↑)와 정부신뢰도(0.2p↑) 상승효과를 보였다.

ⓒ 서울시

지난해 청년수당에 참여한 한 청년은 "누군가에게는 숫자나 금액에 불과할지도 모를 청년수당이지만, 나에게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징검다리마다 작은 디딤돌을 놓아준 것처럼 느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만큼 청년수당은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장기간 구직상태인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보듬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수당 신청 요건은 만 19~34세의 서울 거주자이며,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미취업 상태의 기준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와 지난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2020년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여러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시간제근로자 등의 자리 또한 불안해졌다. 서울시는 올해 2만3,000명 내외의 인원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올해부터는 청년수당이 필요한 서울의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생애 1회는 청년수당 지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이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경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을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취업률 등 정량적 부분뿐 아니라 사회신뢰도와 자존감 상승 등 정성적 부분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수당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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