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시간제근로자 증가, 원인은? 최저임금 상승-코로나19 사태

韓 시간제근로자 급증, 3050클럽 중 1위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과 코로나19 원인으로 분석

김은정 기자 승인 2020.03.24 12:09 | 최종 수정 2020.04.01 11:07 의견 0
ⓒ SBS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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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기자] 한국 시간제근로자 증가율이 3050클럽 7개국 중 1위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2008년~2018년) 국내 고용 질적 수준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이다. 2008년 216.9만명 대비 105.4만명(48.6%) 급증했다.

한경연이 ‘OECD 노동력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0%으로,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7개 국가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일본이 속해있다.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8년 19.6%에서 10년 후 23.9%를 기록하며 4.3%포인트 증가한 일본 다음이다.

그외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 폭은 이탈리아 2.0%포인트 증가(16.0%→18.0%), 프랑스 1.0.%포인트 증가(13.0%→14.0%), 독일 0.2%포인트 증가(21.8%→22.0%), 영국 0.2%포인트 증가(23.0%→23.2%) 순이다. 유일하게 미국만 12.8%에서 12.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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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 급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와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 이로 인해 고용 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을 지표로 취업자가 56만8,000명, 고용률이 66.7%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고용률이 증가한 것은 60세 이상 노년층의 단기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일시적 효과일 뿐, 고용시장이 원활해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 항공, 자동차, 무역 등 여러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간제근로자 및 실업자 증가 추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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