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정책] 또 선긋기 나선 '청년수당'?…또 우왕좌왕 정책 지적

민선율 기자 승인 2020.03.21 15:31 | 최종 수정 2020.03.21 15:32 의견 0
ⓒ 청년수당 홈페이지
ⓒ 청년수당 홈페이지

[민선율 기자] 청년수당을 둘러싼 여론의 부정적인 시선이 공론화 되자, 서울시가 또 다시 한 발 물러섰다. "사실무근" "제안만 받은 상태"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일부 청년들은 "또 우왕좌왕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가 서울의 20대 청년 1600명에게 매달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 개념의 ‘청년수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청년에게 진로와 구직, 사회 진입 활동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라는데,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에 따라 선발한 만 19~34세 청년 약 5000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다. 이의 확대로 1600명에게 기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부모 및 자신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수당이라는 점에서 지적의 대상이 됐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일괄적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예산 약 9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수당의 사용처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수당을 사용처 제한을 두고 지급하고 있다. 현재 청년수당 수급자는 전용 계좌와 카드를 발급받고, 일부 업종이 제한된다.

논란이 가열되자 서울시는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주는 정책 추진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실험' 차원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실험의 추진여부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청년수당' 보도가 이어지면서 '청년수당 방법' '청년수당 꼭 챙겨 받기' 등 다양한 블로그 글까지 등장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일부 여론들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 펴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청년실업 대책이 아닌 '선심 쓰기식 지급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힘을 기울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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