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아이는 집에서 노는데'…3월분 유치원비 전액 환불, 교육부 50% 지원

유치원 개학 4월로 연기, 3월분 원비 전액 환불
'환불 부담' 유치원, 교육부가 절반 지원

민선율 기자 승인 2020.03.23 20:25 | 최종 수정 2020.04.01 11:20 의견 0
ⓒ MBC뉴스 캡처
ⓒ MBC뉴스 캡처

[민선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졌다. 유치원이 쉰 3월분 원비는 전액 환불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은 집에 머물게 됐지만, 유치원 원비는 휴원에 상관없이 기존 수업일수에 맞춰 모두 납부했다. 맘카페에 모인 엄마들은 휴원분에 대한 원비를 100% 내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드러냈고 '코로나로 인한 휴원시 유치원비 감면'을 청원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한 이 청원은 약 2만8천여 명이 참여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원비를 조정한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치원은 급식비를 포함해 기존과 같이 원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맘카페의 A씨(32)는 "유치원이 휴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관리비용 등이 있을 테니 운영비 명목으로 원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가 집에 있는데 급식비 전체를 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MBC뉴스 캡처
ⓒ MBC뉴스 캡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런 부모들의 고민을 이해하고 640억원을 투자해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 예산은 학비 부담 경감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20억 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320억 원, 총 64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됐다.

가장 큰 목적은 개학 연기에 따른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 MBC뉴스 캡처
ⓒ MBC뉴스 캡처

개학 연기로 미등록 원아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사립 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소속 교원의 인건비도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5주간의 휴업 기간 중 수업료를 포함하여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 또는 이월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을 지원한다.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1:1로 분담하되, 단위 유치원도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에 힘을 보탠다.

학부모는 특성화 활동비, 급·간식비, 교재비·재료비, 기타 선택경비 등 휴업 시 발생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인 비용을 포함한 부담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수업료 결손분 일부를 정부와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유아가 안정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운영난에 따른 교원 인건비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개학까지 연기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 돌봄에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W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