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돋보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100%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 활성 위해 제도 개선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업주에도 실질적 지원되도록 개선

민선율 기자 승인 2020.03.24 11:59 | 최종 수정 2020.04.01 11:21 의견 0
ⓒ 고용노동부
ⓒ MBC뉴스 캡처

[민선율 기자]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된다. 육아휴직이 꼭 필요한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노동자 각각 1년씩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자의 신청에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70만~150만 원)이며,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31일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인상된다. 만약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내 회사를 그만두었더라도 비자발적 이유로 그만둔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과 한부모 육아휴직 활성화 등 요구사항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부모 노동자는 보통 홀로 가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을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한부모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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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받게 된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최대월 12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노동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1,350만 원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300만 원 더 많은 1,6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노동자 또한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만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면서 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또는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는 물론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더불어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및 ‘대체 인력 지원금’  등의 일부를 우선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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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등 월 30만 원, 연간 총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체 인력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은 월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복귀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고용된 이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재 사후지급방식은 사업주가 인력 운용의 어려움이나 대체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을 느끼는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에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지원 금액의 50%를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귀한 노동자를 일정 기간 계속 고용하면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부담은 줄고, 노동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육아휴직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원하는 경우 발급해주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육아휴직을 쓰면 냉담한 시선을 받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개선방안이 안정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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